2025년 12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논란은 단순히 세금 부담 증가를 넘어, 과세 기준의 공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종부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이 현실화되었고, 공원묘지나 사찰 등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과세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폭증했으나 수용률은 극히 낮아, 납세자들의 불복 절차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논란의 핵심: “부자세”에서 “중산층세”로의 전환

올해 종부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과거 종부세는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부자세”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상당수 1주택자를 포함한 중산층이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적으로 52만 가구가 넘는 1주택자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세 부담으로 다가왔고,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부세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보유세 문제로 체감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관련 글: [Today’s Keyword] 종합부동산세의 계절(feat. 겨울))

전방위적 확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온 갈등

종부세 논란은 주택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종부세와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비영리 법인이나 종교 시설 등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새로운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원묘지와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입니다. 지목상 “임야”인 공원묘지를 사실상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거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사찰 보존지에 세금이 부과된 사례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과 범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해당 법인들은 비영리성과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불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종부세가 개인의 주거 안정을 넘어, 법인 및 단체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역대급 조세 저항과 공정성 논란

급증한 세 부담은 곧바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첫 단계가 공시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2만 2천여 건이 넘는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고, 부산 역시 전년 대비 8배 이상 폭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역대급” 조세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 차이로 종부세 부과 여부가 갈리거나,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가 분양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세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납세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행정소송 등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와 새로운 판례의 의미

고지된 종부세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조세 불복 청구: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조세 불복 청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대주택 등 합산 배제 신고 기간을 놓쳐 종부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추후에 경정청구(세금 감액 요청)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절차적인 실수를 이유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2025년의 종부세 논란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국민의 조세 수용성과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향후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종부세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